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가이드 사례 첨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가이드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대표적인 전세사기 피해 사례 및 예방법을 소개합니다.

목차

• 사례 1 이사 당일 임대인 변경 및 주택담보대출 실행
• 사례 2 가짜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 사례 3 임차인의 전출신고 후 벌어지는 전세사기
• 모든 주택에 꼭 해야 하는 전세사기 예방법

사례 1 이사 당일 임대인 변경 및 주택담보대출 실행

임대인이 변경되면서 새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는 사례입니다.

• 임대인의 근저당권 대출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보다 선순위
•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퇴거 요구를 받음
• 주택이 경매로 매각되면서 임차보증금 회수 불가

예방법

• 잔금 지급일 당일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 계약서에 특약사항 기재

 

사례 2 가짜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집주인의 위임장 및 증명서류를 위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입니다.

예방법

•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대조 확인
• 임대인과 유선 통화로 계약 내용 확인
•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보증금 지급

사례 3 임차인의 전출신고 후 벌어지는 전세사기

임차인이 전출신고 후 대항력을 상실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입니다.

예방법

• 임차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 임차보증금을 받기 전 주택 점유, 주민등록, 확정일자 유지

 

모든 주택에 꼭 해야 하는 전세사기 예방법

• ‘안심전세’ 앱 활용하여 임대차 계약 전 사전 확인
•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및 영업정지 여부 확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I) 가입

전세 계약 시 철저한 확인 절차를 거쳐 전세사기를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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