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7일 주요 경제 뉴스 중국의존도 낮춤 미국 수출과다 관세정책 물가상승 우려 한덕수 재판관 임명절차 중단 한국은행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 높아

2025년 4월 17일 주요 경제 뉴스

한국, 중국 의존도 낮췄지만 미국 수출 과다로 새 고민

2025년 1분기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288억 달러로,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대미 수출액은 303억 달러로 증가하며 미국이 한국의 최대 수출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확대되면서, 향후 한미 간 관세 협상에서 한국이 불리한 입장에 놓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무역 불균형이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로 이어질 경우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파월, 관세 정책이 물가 상승과 경제 성장 저해 우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파월은 관세 인상으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고, 소비자 구매력이 약화되며,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과 주요 교역국과의 마찰이 미국 경제에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헌재,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절차 중단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 2명에 대한 임명 절차를 중단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로 인용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임명 절차는 본안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류됩니다. 이는 헌재의 독립성과 임명 절차의 정당성 논란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한국은행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 높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25년 2분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4월 17일 개최하며,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 강화로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국내 물가와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한은은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이 국내 경제의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결정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