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난임치료휴가 달라졌다 확대 주요변경사항 활용방법

2025년 난임치료휴가 확대 - 주요 변경 사항 및 활용 방법

 

2025년 2월 23일부터 난임치료휴가가 연간 6일로 확대됩니다. 기존 3일에서 6일로 늘어나며, 이 중 최초 2일은 유급으로 제공됩니다. 본문에서는 난임치료휴가의 변경 사항과 활용 방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목차

• 난임치료휴가 주요 변경 사항
• 난임치료의 범위
• 사업주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자주 묻는 질문 (FAQ)

난임치료휴가 주요 변경 사항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기존 3일에서 6일로 확대되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 2일에 대한 정부 급여 지원이 신설됩니다.

• 기존: 연간 3일 (*최초 1일 유급)
• 개편: 연간 6일 (*최초 2일 유급, 중소기업 근로자는 정부 지원 포함)

난임치료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매년 6일씩 발생합니다. 즉, 해당 근로자가 1년간 6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 다시 새롭게 6일이 부여됩니다.

난임치료의 범위

난임치료휴가는 단순한 검진이 아닌 의학적 시술을 동반한 치료 과정을 위한 휴가로 활용됩니다.

•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의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 기간
• 시술 직후 안정기·휴식기
• 약물치료 또는 수술 준비 기간 (사업주 재량에 따라 허용 가능)

사업주는 위의 경우에 대해 난임치료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하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이를 승인해야 하며, 아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거부할 수 없음
•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신청할 경우, 고용센터에서 정부 지원금을 신청 가능
•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사용 이력은 비공개 원칙 (사업주의 비밀 유지 의무, 시행일: 2024년 10월 22일)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난임치료휴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근로자는 회사의 인사팀 또는 담당 부서에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진료 확인서 등)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Q2.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 2일 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 2일분을 지급한 경우,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난임치료휴가는 반드시 유급인가요?

A. 최초 2일은 유급으로 제공되며, 나머지 4일은 무급입니다. 다만, 기업 자체적으로 유급 지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Q4. 난임치료휴가 사용 이력은 보호되나요?

A. 네, 사업주는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사용 이력을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난임 치료를 위한 근로자의 권리가 더욱 강화되었으며, 일과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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